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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한반도 신탁통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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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8.28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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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의 신탁통치의 결정과정과 의미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의 결정과 과정을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해방과 신탁 사이

Ⅱ. 국제 연합의 신탁통치제도
1. 신탁통치의 성격
2. 신탁통치제도의 대상지역

Ⅲ. 한반도 신탁통치안 구상
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2.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3. 실현가능성

Ⅳ. 1945년 해방 상황

Ⅴ. 이상과 현실 사이, 한반도 신탁통치의 필요성
1. 해방전후 국내외의 건국준비 상황
2. 미·소군정의 실시
3. 신탁통치의 필요성 여부

Ⅵ. 신탁통치 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
1. 한반도 내의 찬·반 논쟁
2.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3.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전환

Ⅷ. 신탁·반탁의 빛과 그림자
1. 신탁안의 평가
2. 반탁운동의 긍·부정적인 면

Ⅸ. 신탁·반탁의 역사적 의미와 위치

본문내용

한반도의 신탁통치에 대한 언급은 戰後 문제를 위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국제 연맹은 이미 힘을 잃었고, 45년 10월에 국제 연합이 성립된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연맹이 추진했던 위임통치 방식을 신탁통치라는 제도로 개편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처음 구상하고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對韓半島政策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질서의 재편 방식으로 美·英·中·蘇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신탁통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極東地域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인 한반도의 戰後처리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극동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전리품이자 위험물로 생각되었고, 한반도는 바로 그러한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점령하게 되면 자연히 한반도도 미국 손에 떨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발전이 미진한 한반도에 미국의 경제력을 투여해 성공적인 신탁통치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 한반도가 가진 이점이자 변수가 될 수 있는 地政學的인 위치 때문이다. 루즈벨트 행정부시기에 미국은 소련과의 對蘇和合論을 추구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이념으로 삼은 소련은 때에 따라 강력한 적대국이 될 여지가 컸다. 때문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일단 일본을 미국영향력 하에 둘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미국 영향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은 한반도가 된다. 만약에 한반도가 소련의 세력범위 안에 속하게 된다면 일본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따라서 소련의 세력 견제를 위해서는 안전선으로 한반도가 미국에 우호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무력성장을 막기 위한 기지로 활용될 소산도 컸으며, 극동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 가능성도 있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소련·중국·일본과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매우 유용한 지역이었음은 분명했다.

참고 자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현대사』1, 한울, 2004.
* 송건호, 『분단과 민족』, 지식산업사, 1986.
* 송건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4.
*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태환, 「소련의 대북한정책」, 한양대학교, 1991.
* 신용중,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7.
* 윤정혜, 「신탁통치안이 한반도분단에 미친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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