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럽의 안보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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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EU 및 나토의 확대정책의 배경 및 우선순위
1. EU의 확대: 경제안보와 점진적 확장(Evolutionary Expansion)
2. 나토의 확대: 군사안보와 즉각적인 안정성 확보( Promote Stability)
3. 서유럽 안보체제 확대의 주요 변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Ⅲ. 나토의 확대정책
1. 나토 확장의 현실
2. ‘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PFP)

Ⅳ. 유럽연합의 확대와 유럽안보체제
1. 유럽연합 확대정책의 현실
2. EU의 방위기구인 WEU의 새로운 역할과 제휴 동반자(associate partner)

Ⅴ. 유럽연합과 나토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
1. WEU-나토의 ‘신방위개념’과 통합기동군(CJFT)
2. ‘신방위개념’과 서유럽 안보체제의 확대

Ⅵ. 결 론

본문내용

구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의 탄생, 중-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및 민주화과정 심화로 유럼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안보측면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기존 질서의 전면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럼멜이 지적한 대로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견제해야 할 서유럽의 목적이 사라졌으며, 동유럽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안보체제의 전면적인 개편논의의 핵심은 서유럽 안보체제를 권력공백 현상이 발생한 때까지 누가(Who), 어떻게(How) 확대하느냐로 집약된다. 서유럽 안보를 지탱해온 주체는 이론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EU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유럽의 붕괴로 ‘하나의 유럽’이 탄생함으로써 EU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방위체제 구축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유럽 안보체제의 확대문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대전 이후 서유럽 안보체제의 핵심이었던 나토를 중-동유럽 각국으로 화대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러시아측이 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서유럽 각국에서도 나토의 역할 강화가 미국의 대유럽 영향력의 극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둘째, EU를 중심으로한 탈미(脫美) 독자안보 추구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잇다. 이는 우선 중-동유럽의 안보위협이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함께 EU는 안보기구서의 기능적 측면을 대폭 강화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한 기구였던 WEU를 공식안보기구로 격상시켰다. 즉, 중-동유럽을 EU에 가입시킴으로써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WEU를 통해 유럽인들에 대한 유럽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