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과학] 양심적(종교적)병역거부자 논의

소개글

리포트나 논문의 뼈대를 설정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이슈화 배경-
1. 헌법과 병역법상 규정
2. 논의의 배경 및 쟁점

Ⅱ. 병역제도 운영현황
1. 우리나라
2. 외국

Ⅲ. 양심적(종교적)병역거부자의 현황 및 법적절차
1.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2. 우리나라

Ⅳ. 언론의 동향
1. 언론보도

Ⅴ. 찬반논의
1. 반대론
2. 찬성론

Ⅵ. 결어

본문내용

1. 찬반논의
1.1.1. 반대론 : ①국방부쪽 입장은 우리의 안보 환경이 전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 수용이 곤란하다고 봄. ②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방의 의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특정 종파에 병역 면제 특혜를 달라는 요구”라고 비판. ③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양심에 따른 납세 거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 ④국방의 의무는 대체가 불가능.
1.1.2. 찬성론 : ①현대전에서 전투력은 화력에 죄우되는 것이지, 병력 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오히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줌. ②대만의 젊은이들은 대체복무보다 현역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 (오히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이들의 복무기간이 처음 현역의 1.5배에서 지금은 1.1배로 줄어들었음. ) ③양심적병역거부자의 선정절차를 투명화·공정화시키고, 현역근무에 버금가는 정도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문제소지 적음. ④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제도임
2.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긍정적 검토 필요 :
⑴ 교도행정업무를 대체복무로 돌리는 방안
⑵ 대체복무로 한반도에 있는 지뢰 제거 작업(평화수호의 상징임)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
⑶ 국방의무의 신성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국방의 의무에는 예외가 없어야 하며 그 대신에 국방의 의무의 범위를 넓게 정하여 간접 적 보조적 국방의무도 이에 포함시키고 여자 및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