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호주의 노인복지

목차

⊙ 호주의 노인복지
1. 노인의 소득 보장 관련법 및 프로그램
2. 노인의 시설보호 관련법 및 프로그램
3. 재가노인복지 관련법 및 프로그램

⊙ 한국의 노인복지
1. 노후생활안정대책
2. 노인건강 관리대책
3. 즐겁고 편안한 생활여건조성
4.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
5. 국내 노인복지정책 현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의 시설보호 관련법 및 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 보호법이 요양원과 호스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규정사항을 살펴보자.
①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② 보호서비스는 호스텔 보호서비스와 개인적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
③ 관련 정부의 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에 한하여 이하의 지방 정부는 제외한다.
④ 호스텔은 노인의 숙박을 포함한 제반 생활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하나 병원과 같은 시설은 제외한다.

1) 요양원을 위한 재정
합법적인 요양원은 국민보건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정
부는 정부와 요양원과의 계약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양원이 수익에 관계한 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금한다. 재정지원 범위는 합법한 요양원이 지출하는 제반
경비의 80% 혹은 요양원이 제비용의 지출을 위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예전의 규정은 최근에 바뀌어 정부가 판단하여 요양원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의 경비
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호스텔을 위한 재정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각 주의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호스텔이 보유하고 있는 수용가능 인
원의 최대수를 산정 하여 공고 할 수 있다. 호스텔을 건립하거나 운영할 때 정부에 서면으로 정관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심사하고 판단하여 재정적 지원과 보조를 허가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계약된 시설을 갖추어 제반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의 기준을 피수용인의 급수, 수용능력, 법인체의 재정적 대출능력, 호스텔의 위치 , 토지의 취득 및 개발비용, 재정지원의 한계 등에 따라 공식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정책연구(학술계간지)」 p145∼182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발행일 : 1996년 9월 10일
저 자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옥채
http://www.senior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