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반덤핑협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소개글

통상법의 이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반덤핑협정의 쟁점과 개정방향에 대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반덤핑제도의 정의

2.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제도
⑴ 미국의 반덤핑제도
1) 제소와 조사 개시 결정
2)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3)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
4)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
5)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⑵ EU의 반덤핑제도
1)제소와 조사 개시 결정
2) 집행위원회의 조사
3)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4)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3. 반덤핑조치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⑴ 반덤핑규제조치 추이
⑵ 주요국 입장과 쟁점

4.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⑴ 대칭적 가격비교
⑵ 원가 이하 판매
⑶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⑷ 재심사

Ⅲ. 결론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덤핑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덤핑행위는 일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된다. WTO반덤핑협정은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덤핑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불공정행위이지만 수입국의 자의적인 반덤핑관세의 운영 또한 국제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WTO출범 이후 반덤핑관세의 발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반덤핑제소가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을 억제하기 위한 WTO규정이 실질적으로 피소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보호무역조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덤핑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WTO에서 제시한 반덤핑제도의 정의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반덤핑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 적용으로 오는 피해, 그리고 한국의 피해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반덤핑제도의 정의

반덤핑(Anti-Dumping)제도는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반덤핑수출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로부터 덤핑상품이 수입되면 국내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의 판매가 줄게 되고 국내의 산업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덤핑행위를 규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어 덤핑행위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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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체제하의 반덤핑규제와 우리나라 (03.09.25)http://blog.naver.com/sefiroth1/100001622278
* 우리나라 반덤핑제소가 세계2위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0&docid=11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