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군가산점

소개글

수업시간에 있던 찬반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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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토론은 여성학 수업의 마지막 토론으로서 주제는 ‘군가산점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는 늘 이슈화 되어있으며, 특히 군대에 갔다 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수화했던 군사점의 폐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번 토론은 차분히 찬반의 입장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일단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선 사람들의 주장을 한 번 짚어보자.
군가산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군필자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이다. 이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군필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공부를 중단해야 했으며, 2년 간 육체노동이나 단순사무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당함으로써 지적 능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반면에 여성 등 미필자들은 그 기간동안 학원을 다니며 수험준비를 하는 한편, 자격증들도 딸 수 있었다. 따라서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을 동등한 조건아래서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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