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경영] WTO체제하의 교육개방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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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와 교육개방
2. WTO 교육개방의 자본주의적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3. 교육개방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정부의 입장
4. 교육개방에 대한 국내의 반응과 외국의 사례
5. 교육개방에 대한 SWOT분석
6. 교육개방의 대응방안
7.교육개방보고서를 작성하며

본문내용

◎교육개방이란?
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GATT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되었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했다.
GATS는 서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여기에 근거해서 협상이 진행되는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4차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함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은 2002년 6월 양허 요구안(개방 요구안) 제출, 2003년 3월 양허안 제출(개방 계획안)으로 이어지는 양허협상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개방에 앞서고 있다.

◎WTO체제하의 교육시장개방(서비스업 시장개방)
교육시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교역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규정된 '서비스'는 공공행정과 국방영역 등의 정부활동을 제외하고 교역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시장이라는 개념은 교육공학용 기재생산 산업시장, 교육교재교구 및 산업시장과 같은 협의의 교육산업 시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육서비스 산업과 그에 딸린 일련의 교육활동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수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자재(음악의 경우 악보, 악기, 참고자료, 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 각종 직업훈련 및 기술연수, 각종 사설학원 및 강습소, 교과서나 학습교재, 참고서적 등 교육출판업 그리고 교육시청각 기기로부터 컴퓨터 보조학습(CAI), 유선 텔레비전방송(CATV)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학 교육 기재, 교사설계 및 건축 등의 생산과 판매 및 중개를 행하는 교육산업이 총망라된다. 말하자면 교육시장이란 유아교육에서 시작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특수교육기관, 전문강습소와 일반 강습소 등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적 서비스 활동 모두가 해당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분야를 포괄한다. (한준상, 「교육개방과 한국교육의 개혁과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