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변동] 한국정부의 변동

목차

1. 정부 조직의 변동
(1) 제 1, 2 공화국
(2) 제 3, 4공화국 : 박정희 정부
(3) 제 5, 6공화국
(4) 김영삼 ․ 김대중 정부

2. 통치자
(1) 통치자의 인간적 측면 : 인성과 인품
(2) 통치자의 지도자적 자질
(3) 대통령 정책 역량 및 정책 분야별 평가

3. 정부엘리트의 변동
(1) 제 1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2) 제 2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3) 제 3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충원
(4) 제 4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충원
(5) 제 5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충원
(6) 제 6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7) 문민정부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8) 국민의 정부 초의 부문별 엘리트충원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 초의 부문별 엘리트충원
먼저 출생배경에서 파악되는 충원양상을 볼 때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점차 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31~40년과 1941~5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 전체의 90%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나 1941년~50년 사이 출생자가 문민정부보다 훨씬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생지로 보면 기존 지배엘리트를 구성하는 영남출신의 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호남 및 충청 지역 출신의 충원이 과거 공화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다.
둘째, 교육배경으로 보면 특이하게 모두 대학출신이며 대학원출신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서울대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을 보여주고 군사학교출신은 문민정부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경력별로 본 충원양상은 前職으로 볼 때 행정엘리트의 경우 관료출신이 어느 공화국보다 높은 73%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실무 및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충원함으로써 경제난국에서 비롯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료다음으로는 학자(9%), 정치인(6%), 군인(6%) 등의 순위다.
충원회수에 있어서는 행정엘리트의 78%가 초임으로 나타나, 정권 및 세대교체에 따라 새로운 인물들로 충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국민의 정부의 엘리트 충원양상은 세력교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엘리트 충원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호남 및 충청 지역 출신들이 대거 엘리트 집단에 진입함으로써, 지난 30여 년 동안 고착화된 영남중심의 지배체제가 변화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민정부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첫째, 출생배경으로 본 엘리트 충원양상은 문민정부출범 초의 지역감정해소 의지에 따른 여러 지역 출신의 충원행태는 집권과정상에서 상당부분 퇴색되어 여전히 영남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행정엘리트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더욱 증가된 면을 볼 수 있다.
둘째로, 교육배경으로는 사법부문에서 대학원졸업이상의 비율이 16%나 나타내 고학력 전문 인력의 임용이 정부엘리트의 충원기준으로 뿌리를 내렸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한국정부론- 안병만 다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