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함정수사,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장 기재사항

목차

<<함정수사>>
<<공소장 기재사항>>
<<고소불가분의 원칙>>

본문내용

<<함정수사>>
Ⅰ.의의

1. 함정수사란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를 교사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2. 함정수사는 마약사범, 밀수사범과 같이 범죄가 은밀히 행하여지는 관계로 통상의 수사방법으로는 범인 발견이 곤란하고, 한편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함정에 걸리기 쉬운 범죄에 관하여 범인 검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3. 법적성질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견해

Ⅱ. 적법성
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이는 이미 범죄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부여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피교사자의 범죄성립을 인정한다.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적법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범죄유발형 함정수사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유발된다.
(1) 적법설 : 수사방법이 임의적이면 마약사범 등 범인검거를 위해 함정수사 필요성이 있어 적법하다.
(2) 위법설 : 수사에 있어서 성이 상실되고 적정절차 법리에 위배되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위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