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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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9.07
최종 저작일: 2005.04;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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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이 구체적 소송사건과는 관계없이 인정되는 일반적 인격적 능력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와 특정한 소송물과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실질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자격 유무의 문제이다.

Ⅱ.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거나, 소송상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모두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
(1)이행소송
원고: 특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고: 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2)확인소송
원:소송물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
피:원고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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