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개념
2. 등장배경
3. 로컬 거버넌스의 모형

Ⅲ. 본론2. - 로컬 거버넌스의 실제

1. 시민 참여의 유형
2. 시민 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서울시 사례
4. 관련기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시민 중심의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사실 거버넌스는 ‘국정관리’, ‘협치’, ‘지배구조’ 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를 국가중심이냐, 시민사회중심이냐, 시장중심이냐 로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더 많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거버넌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 이은구 외, 「로컬 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2003), p.4
’로 보고 전개를 하겠다.
정작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이다. 로컬 거버넌스, 즉 도시 거버넌스는 단순히 도시를 그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의 일종인가, 아니면 로컬 거버넌스 만의 차별화되고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것일까.
이 보고서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와 이론체계, 유형 등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서울시를 사례로 한 실무적 접근도 병행하여 이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1. -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개념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개념의 한 유형이며 분석적 시각이 초국가적, 국가적 의미보다는 지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역의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연계 및 협력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문적 업적과 규범적 ‧ 처방적 관점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 Orr, Kevin(1998), 「Rethinking th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ance, 24(3) : p.227 재인용

참고 자료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안청시 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서울 : 나남출판, 2002)
이기옥, 「지방정부의 리더쉽과 여성문제의 상관관계」,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0.
이은구 외, 「로컬 거버넌스」, (서울 :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