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 저출산에 관하여

목차

Ⅰ. 머리 말

Ⅱ. 정책의 검토 -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금 등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4.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5.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

Ⅲ. 출산장려금 정책
1. 개념정의
2.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3. 출산장려금 정책의 개념
4.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결과
5. 기여와 한계점(평가)

Ⅳ.개선방안
1. 아동수당
2. 단시간근로제
3. 공교육의 강화

Ⅴ.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 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자녀 수는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2001년에는 평균 1.3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인 1.17명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는 최근 1.19명으로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 수치 역시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국가들의 평균인 1.7명보다도 훨씬 낮다. 1970~80년대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에 의한 출산 억제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1990년 대 이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출산 기피와 이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산율의 변화를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 경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 ‧ 경제적 요소로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확산된 평생고용에 대한 불안과 생활 비용 ‧ 육아 비용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자아욕구는 증대하는데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의 법제도적 지원이 불충분한 것도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이유이다. 문화적 요소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육아 문제로 신경 쓰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자는 주의와 개인주의 사고방식의 확산이 그것이다. 또한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보는 결혼관도 일조를 하였다.
결국 출산율 증가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가족계획은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며,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이현승‧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서울 : 삼성 경제연구소, 2004)
한국법제연구원(2004), 워크샵2004-4「고령사회의 저출산에 대비한 법적 과제」,
위민넷 www.women-net.net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매일경제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