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인의 의무

목차

서 론
의료인의 의무란?
1. 진료(거부금지)의무
2. 응급의료의무
3. 설명의무
4. 기타 의무

본문내용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된다. 그러나 의료법은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할 기본의무 외에도 부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의료인의 업무를 규제하고 있다.

1. 진료(거부금지)의무
(1) 의의
의료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의무 진료의무란,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료인의 의무로서,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되면 이때부터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내지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의사가 함부로 환자의 진료계약청약을 거부할 수 없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의사의 진료업무는 공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박승진, 의사의 법적 의무,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1999).

(2) 주체
진료의무를 지는 자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또한 의료법 제58조 제2항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법 제60조 제2항의 접골사, 침사, 구사 등 의료유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물론 질병 등 기타사유로 휴업중인 의료인, 대학․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병리학․법의학 기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만 종사하는 의료인, 행정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실질적으로 진료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의료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내용
의료인은 진료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료가 불완전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