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대선 이후, 한국의 정당분석

목차

< 정치 내면의 모습 >

<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특색 >

< 한나라당의 17대 정책 평가 >
● 평가1. "한미관계 변함없다."
● 평가2. -북한의 NLL 침범의 의미는? 우리의 안보는?

< 결론 >
◎ 이라크 파병문제 관련 외교적 보수주의
◎ 경제정책의 개혁성 한계

본문내용

< 정치 내면의 모습 >
- 정치의 모습을 살펴보면 국민이 정치할 권리인 참정권을 정치인에게 이양하고 그들이 정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곧 간접민주주의를 뜻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직접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간접민주주의는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닌 가짜 민주주의이다.
권리의 이전은 그로 인해 엄청난 변화와 영향, 재앙 등을 가져오는데 이에 따라 누가 더 많이 가지나 쟁탈전을 불러 모은다. 이것이 바로 정치판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보수나 진보는 바로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싸움질 전략으로 내가 몰아내야 할 세력을 기존의 옛것을 보존하려하는 혹은 예전부터 권력을 가진 자였던 한나라당을 수구세력이라 칭하고 자신은 이 세력을 몰아낼 진보라 혹은 개혁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란 개념은 난 선 넌 악이라 칭하고 싸움질하는 이분법과 아주 똑같은 전략이다. 즉, 난 개혁세력 넌 수구세력이라고 말만 선악에서 이것으로 바꾼 뒤 몰아내야 할 구시대적인 부패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말만 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불합리한 것을 기존에 정치세력에 뒤집어씌운 후 이에 책임을 지우고 몰아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치를 잡으면 개혁이 된다고 말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거의 이러한 정치인이 정치한다는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특색 >
-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 퇴진 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립한 정당으로 2004년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야당이다. 분열 부패의 구정치 구도와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 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였다. 한나라당은 서두에 “새로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퇴행적 잔재를 남김없이 청산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 국민정당으로 거듭남을 선언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제 구태를 벗고, 국가경영의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난다.

참고 자료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 매일경제 2004.11.03
•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 시민의 신문, 조희연, 총선 평가와 총선 이후 사회운동 방향, 2004.04.24
• KBS1TV ‘원내진출 50일의 기록, 민주노동당은 왜 거리에 나섰나’, 2004.07.31
• 내일신문 2004.09.03
• 데이터뉴스 20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