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 EU의 탄생과 발전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9.12
- 최종 저작일
- 2005.09
- 2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05년도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국제행정론 과목의 과제인 "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오 "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구성은 서론에서는 급변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형성되는 경제정책의 흐름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론에서는 레포트의 주제인 유럽연합(EU)의 탄생과정에 관하여 역사적인 통합과정과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과 방향성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결론에서는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급변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방안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세계화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많은 참고 문헌들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유럽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유럽통합의 태동(중세기∼19세기)
2. 양차 세계대전간 통합의 움직임
3. 유럽통합의 추진 및 EC의 탄생
Ⅲ EU의 발전 과정
1. 1960년대 도전의 시기
2. 1970 연대 과도기
3. 1980 년대 경제통합의 추진
4. 1990년대 통합의 가속도
Ⅳ 경쟁정책의 법적, 제도적 변천과정
1. 로마 조약과 경쟁정책
2. 유럽단일화법과 경쟁정책
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경쟁정책
4. 암스테르담 조약과 경쟁정책
5. 최근 경쟁정책관련 법개정 동향
Ⅴ. EU 경쟁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반독점 및 카르텔(Anti-Trust/Cartel) 정책
(1)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2) 경쟁제한행위의 예외 조항
(3)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 기업결합의 통제(Merger Control)정책
(1) 기업결합의 규제
(2) 기업결합 통제에 대한 최근 동향
3. 정부 보조금(State Aid) 규제정책
Ⅵ EU의 탄생과 발전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1.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2. 세계화 전략의 실행
(1) 세계경제를 읽는 눈
(2) 전략, 조직, 경영시스템의 조화
(3) 아웃소싱의 현지화
(4) 브랜드 관리의 융통성
(5) 적과의 동침도 필요
(6) 디지털 정보기술의 활용
본문내용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정책을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무역장벽 대신 외국기업을 견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쟁력 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문제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국가별 경쟁정책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로 인해 시행에 있어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쟁정책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국제간 조화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경우 2000년 9월 집행위원회에서 기존의 회원 국가별로 추진하던 개별 경쟁정책에 우선하는 역내국가들 간의 경쟁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 안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경쟁정책은 회원국 경쟁당국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 국가의 경쟁법 규정들을 각각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단일화된 새로운 EU 경쟁법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Ⅵ EU의 탄생과 발전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오늘날 세계경제는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라는 큰 틀 속에 권역별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형국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가속화에 대한 반발로 지역별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존 글로벌화 전략에 더해 지역화 전략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역주의에 적합한 전략 수립, 관련 조직정비와 지역전문가 양성, 정부부문과의 공조강화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군대가 넘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재 세계경제 질서인 다자간 무역주의가 오로지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한 결과』라는 일부 불평 섞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경제질서의 지배적 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간 차별 없이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지향하는 WTO 다자주의 체제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1. 『 EU의 무역레짐과 아시아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김두진 지음 / 아연출판부 / 2004
2. 『EU의 통상정책과 법』, EU통상연구회 지음 / 율곡출판사 / 2000
3. 『EU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김세원 지음 / 박영사 / 2004
4. 『EU통화제도론』, 조영제 지음 / 삼지원 / 2000
5.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장홍 지음 / 고원 / 1998
6.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
7.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이종화 외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8. 『EU정책 브리핑』, / 주벨기에대사관겸구주연합대표부 지음 / 외교통상부 / 2004
9.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 투자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10. 『한,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EU의 WTO 제소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 이종원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