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2) 민사배상,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업무재해의 인정

3. 산재보험 급여와 수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5) 상병보상연금
6) 특별급여

4.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제도
3)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금조정

5. 산재보험료율 및 관리체계
1) 산재보험료율체계
2) 관리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3) 산재보험의 민영화 문제

본문내용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1953년 최초로 재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를 채택: 강제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함.
-16인 이상 피고용인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사업주 개인의 재력에 의존하였으므로 실제적인 보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정: 사용주의 책임을 강제 보험화하는 목적에서 제정.
① 사용주들의 급작스런 부담의 증가를 막음
② 국가와 피재노동자 간의 관계로 노사관계의 약화를 예방.
③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④ 보상의 안정성 확보
2) 민사배상,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1)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
근로기준법의 급여종류와 산재보험급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산재급여가 그 수준보다 동일하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보상책임을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
-노동자와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
① 근로자(근로기준법 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② 임금(근로기준법 18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자를 판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짐으로써 더 포괄적인 직업활동상의 위험 전반을 포괄하는 쪽으로 개선.
③ 평균임금: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산정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
-문제점: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한 피재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소득을 반영하는데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급여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결방안: 산재보헙제도를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 피보험자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고, 표준소득월액과 같은 독자적인 기준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
-차이점: 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받은 손실액을 산정해 그 액수를 보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