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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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필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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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19세기 당시 수송비용의 감소에 따라 좁은 규모의 시장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았다. 연방정부가 주와 주사이의 교역을 규제할 수 있는 헌법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보다 폭넓은 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금용을 규제하고 최저임금, 근로조건, 실업, 복지에 대한 조항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볼티모어와 워싱턴사이에 가설되었던 전선에 대한 사업은 연방정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으며 농업 또한 관리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를 위한 대학을 지원하고 농부들에게 신기술 습득을 위한 강좌도 개설한 것이다.
오늘날은 19세기와 비교하여 교통, 통신의 비용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 상품의 이동 또한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과거 미연방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그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 비교되지 않을 초국가적인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경험이 교통과 통신의 혁명에 따른 개별 국가의 커다란 변화의 과정이라면 21세기의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의 생산과 무역, 그리고 금융의 급속한 확산이 견인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미국의 경우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라면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국가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오늘날 19세기 미국 내 연방정부의 역할을 세계속의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하려 하지만 그것은 19세기의 경험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이다. 지금의 세계화는 일개 국가의 조정과 관리만으로 통제 가능한 흐름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메커니즘의 조합에 의한 것인 까닭이다.
물론 ‘세계화’ 그 자체의 좋고 나쁨은 없다. IMF 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1997년 말의 우리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잠시 떨쳐버리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인지뢰금지협약’ 또는 ‘빈민구제 프로그램’ 등을 떠올려 본다면 그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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