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 [정부기업관계론완성]자유 시장경제와 증권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5년 2학기 정부기업관계론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른 형식이 잘 갖추어진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진입 및 퇴출규제
2. 건전성 규제
1) 적기시정조치제도
2) 경영실태평가제도
3.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영업행위준칙
2) 가격규제
3)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4.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의 근거는 증권이라는 상품의 특성에 기인한다. 구체적인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실물자산과는 달리 증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그 가치를 잘못 판단하거나 거래가 공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나 자금을 조달하는 자 모두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는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일차적이 목적이 있다. 은행과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예금자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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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증권회사의 위법행위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이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 채권, CP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규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참고 자료

1.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2002, 법문사.
2. 한국증권시장론, 김석진 외 5명, 1997, 삼영사.
3. 금융제도론, 김종선, 김종오, 2001, 학현사.
4. 김융기관론, 강병호,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