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가지 정부형태의 유형

소개글

세가지 정부형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언

Ⅱ 의원내각제
1)의원내각제의 의의
2)의원내각제의 유래
3)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1)영국식 내각책임제
(2)대륙식 고전적 의원 내각제
4)의원내각제의 특징
5)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의 종류
(1)총리/수상중심형 내각제
(2)의회 중심형 내각제
(3)내각 중심형 내각제

Ⅲ 대통령제
1)대통령제의 의의
2)대통령제의 본질
3)대통령제의 유래
4)대통령제의 특징

Ⅳ 분권형 대통령제
1)분권형 대통령제의 의의
2)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요소
3)분권형 대통령제 원리
4)분권형 대통령제 유래
5)대통령과 총리의 권력관계

Ⅴ 결 어

※ 참고자료(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분권형대통령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전통적인 의회제의 합리화 이념이 집행권의 강화 및 대통령 권한의 실질화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고전적 의원제의 틀을 크게 벗어난 헌법규범과 헌정의 실제를 두고 프랑스의 모리스 뒤베르제는 1970년 그의 헌법교과서에서 최초로 이론적 체계를 제시한 이래 1978년 또는 다른 저서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모델을 정형화시켰으며, 198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특히 1983년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분권형대통령제에 관한 많은 정치헌법학자들의 논문발표 및 각국의 전･현직 수상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던 바 그 내용이 뒤베르제의 책임감수하에 출판된 바 있다. 핀란드･포르투갈 등에서도 이를 정부형태의 한 모델로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권형대통령제에 관한 정부구성논의는 각 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헌법 사상에 기초한 헌법 이론적 전개를 기초하기 보다는 제도적 접근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제 세력간의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방법론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분권형대통령제는 다음 두 지 요소를 내포한다. 첫째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또한 신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둘째, 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 앞에 책임을 진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일반 의사를 표현하는 일원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고전적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국민의 일반 의사를 표현하는 이원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대통령제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통령제로 명명되어 지고 있다. 분권형대통령제하의 정부형태의 내용은 대통령제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더 많이 함축하고 있다. 즉,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 집행부의 이원화, 수상을 비롯한 정부의 의회 앞에 지는 정치적 책임, 집행부의 의회해산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하의 국가원수는 세습군주나 혹은 의회의원이나 특정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데 반해, 분권형대통령제하의 국가원수는 직선 혹은 이에 준하여 선출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투표회부권, 관계각료의 부서가 없는 의회해산권 및 비상대권을 향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