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정보경찰의의의

목차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의의
2.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
제2절 정보경찰의 특징
1. 성질상의 특징
2. 수단상의 특징
제3절 견문수집 및 보고
1. 견문수집의 개념
2. 수집의 대상
3. 보고방법
4. 채증활동
제4절 신원조사
1. 의의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신원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4. 신원조사의 구분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1. 개설
2. 외국의 입법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신고절차와 처리요령
5.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제한
6. 집회 및 시위 중 준수사항
7. 집회 및 시위의 해산
제6절 정보자료 기록관리
1. 개설
⑴ 기록의 개념
⑵ 기록의 중요성
⑶ 기록의 목적
2. 경찰기록의 종류
3. 정보기록자료
4. 정보기록의 분류
5. 정보기록의 관리
6. 정보기록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최용문, 「정보실무」(서울: 도화출판 경신기획, 1992년), pp. 11～13, pp. 13～15

1. 정보경찰의 의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불법위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수사하는 경찰이다. 즉 국가안전보장과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정의 부정․폭동․소요․국체의 부인․파괴․변혁 등의 일체의 불법적 불순한 요소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2.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
정보경찰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정당성과 상당성을 가지고 법규 내에서 활동을 해야하고, 만약 법규에 없으면 사회상규와 조리에 따라 상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⑴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 3조와 경찰직무집행법 제 2조
① 우리나라의 존립과 기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 보안경찰의 임무라고 볼 때,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
②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녕의 보호대상의 하나로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유지가 포함된다.
⑵ 기타 법률
그 밖의 법률로는 헌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규정’ 등의 하부규정들이 존재한다.

제2절 정보경찰의 특징 최용문, 「정보실무」(서울: 도화출판 경신기획, 1992년), pp.13～15

정보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위해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이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작용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성질상의 특징
⑴ 목적성
일반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제1차 목적인데 반하여 정보경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제1차적 목적이다.

참고 자료

최용문, 「정보실무」(서울: 도화출판 경신기획, 1992년)
http://100.empas.com/entry.html/?i=144239&Ad=photoren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