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과제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지방선고제도의 개혁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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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2. 지방선고제도의 개혁
3.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1. 구 지방자치제
이론상 구 지방자치제를 채택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區에 보통자치단 체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치구란 자연발생적인 자치단체가 아니라 대도시의 구역을 분할하여 인위적으로 자치단 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대도시의 구역을 분할하여 각각 완전한 자치단체 로 하는 나라는 드물다. 즉, 영국 런던의 구(borough)가 그 예이다(Local Government Act 1985, Part Ⅱ). 그 외에 일본 東京의 區는 보통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자치단체(특별구)이며 동경 이외의 대도시(대판․경도․명고옥 등)에는 구 지방자치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파 리시의 구(arrondissement)와 이태리 로마시의 구(circoscrizioni)는 자치단체가 아니며 파리 시와 로마시가 기초자치단체인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정세욱, 1995: 392～393). 미국 뉴욕시에는 구(borough)가 있지만 구청도, 구의회도 없으며 L.A.市의 구(district)도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구 지자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구의회를 출범시킨 지 7년밖에 안 되었고 더구나 구청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는 3년에 불과하다. 일단 어떤 제도를 채택한 이상 그것이 잘 시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고나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때 가서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자치구청장을 주 민직선으로 뽑아 지방행정을 해온 지 3년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제도란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뜯어 고쳐서는 안 되며 지연스럽게 잘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사람들처 럼 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