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소개글

김용일 위험한실험을 참고해서 요약과 생각을 담은 보고서형식의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한국 교육시장의 규모
(2) 신자유주의와 교육
(3) 교육시장 특수론
(4) 학교선택제
(5)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과도하게 도입 될 경우 부작용

3.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의 공통된 원리로 교육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정책은 시장논리의 구현 수단으로 영미권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적 방법이다. 단위학교에 자율성과 교육의 책무성 : 학교가 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책무성을 부여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매우 제한되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택의 범위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선택 가능한 학교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한 학급에서 50~60명과 같이 공부해도, 수준에 안 맞는 수업을 받아도, 가기 싫은 학교에 배정되어도 당연히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실력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자유도 없다. 보충수업을 받을 자유도 거부할 자유도 없다. 모의고사를 치를 자유도 그렇다고 거부할 자유도 없다. 국가에서는 교육평등을 내세워 이런 방법을 꾀하였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크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하였다. 교육에 대한 자유를 허락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다른 쪽으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각한 사교육의 문제이다. 학교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자유 대신 방과 후 과외를 하는 자유, 학원을 가는 자유, 학교교육이 싫으면 학교를 떠날 자유, 한국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할 자유 등 자유같이 않은 자유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젠 진정한 자유를 원할 때가 온 것이다.
1) 한국 교육시장의 규모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규모는 교육열이 높고 교육경쟁이 심한 만큼 그 규모도 크다. 학원이나 학습지 등의 교육산업, 유학생의 수나 교육이민 현상, 기러기 아빠들 등이 한국의 교육시장의 현재적 잠재적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