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남여 고용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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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배 경
2.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1.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2. 사 례
3.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Ⅲ. 결 론

Ⅳ. 참 고
1. 관련기사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 경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
․국민소득향상,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
․경제규모의 확대, 노동의 여건도 크게 변화
․예전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여성노동력과 고령노동력 참가 비율 상승
․여성근로자는 신체적, 생리적 특수조건 (가정관리를 전담, 자녀양육)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요구.
․각 국가에서는 법률을 제정-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근로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내용을 명문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
2. 연구의 목적
고용차별은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에서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고용기회에서의 차별로부터 임금, 승진, 조직 내 권위(결정권․감독권)의 부여, 직장 내 성희롱, 직업훈련, 정년,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과 평등대우의 확보는 결코 이념적 평등의 구현에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한 쪽의 성에만 편향된 인력활용구조는 분명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가부장적 성별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여성고용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조차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기본원리는 고용기회나 대우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을 그 성이나 성역할을 이유로 집단적,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기타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기회 및 대우의 차별 금지와 함께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애현. (1991). 「대졸여성 취업에 대한 여성고용주의 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용화. (2000).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은숙. (1998). 「여성취업에 있어서 성차별과 남성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종희. (1996). 「성별 임금격차의 유형과 추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