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사립학교법)

목차

Ⅰ서론
(1) 국가보안법
(2) 언론관계법
(3) 사립학교법
(3) 과거사 진상규명법

Ⅱ. 현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비리와 부패의 사전 예방
2. 부패한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분규로 인한 학생의 피해방지 방안 모색
3. 부패와 비리로 인한 분규사학의 조속하고 완전한 정상화 방안모색
4. 구성원 상호간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있는 민주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5. 교원임용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여권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및 여론(표:국민일보)

Ⅳ.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4대 개혁법안ꡒ은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이라는 4개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간, 세대간 등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 네 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된 이래 우리의 현대 정치사는 피로 얼룩져 왔다. 그 이유는 이 법률이 반공이데올로기의 현실화된 형상이라는 특징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은 우리 민족의 불행한 현대사의 당연한 법제적 결과인 단순한 법률로서가 아닌 해방이후 오늘날끼지 신성불가침의 원리인 반공이데올로기의 법제적 표현으로서 현실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당시 여수․순천사건과 제주 4․3항쟁등 좌익세력의 파괴활동과 전국적 규모의 반란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란방지법으로 상정되었던 것이 후에 이룸이 바뀐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1949년 반란죄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인상하는 것, 단심제로의 ․규정 보도구금제 신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을 하게 되는 6․25로 인해 시행되는 못하였다.
1969년 4․19혁명을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과도 정부는 그동안 반민주악법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오던 국가 보안법을 대폭 수정하여 반민주적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등 이전의 국가보안법에 비해 훨씬 순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사상 탄압법으로서의 기본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은 혁명공약에서 반공제일주의를 내걸고 민주 혁신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하는 한편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보안법보다도 훨씬 악화된 모습의 반공법을 모든 헌법적 효력이 정지된 상태하에서 어떠한 입법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국가 재견최고회의에서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반민주적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사상탄압법으로서의 폭력적 성격이 국가보안법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1) 최진승 외, 교육학입문, 학지사, 2000.
2) 허영, 한국현법론, 박영사, 1995.
3) 임재홍,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2002
4) 이종만, 사립학교법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논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