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기준과 지급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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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2-1.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기준과 지급기준의 문제점
1. 적극적 손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과실상계
2-2.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기준과 지급기준의 개선방안
1. 적극적 손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과실상계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1903년 고종황제가 미국에서 캐딜락 승용차 1대를 들여 온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9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1,080만대에 이르고 있다. 1999년 7월말 현재건교부 자료
한편, 이와 같은 자동차대수의 급증과 더불어, 1937년 조선화재사의 자동차보험업무 개시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자동차보험은 FY'98에 원수보험료가 5조2804억원에 이르며, 그 비중에 있어서는 전체손해보험시장의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은, 사회적으로는 보험가입자나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손익이 좌우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손해보험종목 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특히 대인배상은 그 지급보험금이 자동차보험 전체 보험금의 72.04%(FY'97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발생건수에 있어서도 FY'97의 대인사고 발생건수가 사망 8,348건, 부상 429,024건으로 연간 437,372건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특히 대인배상의 비중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적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즉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대인배상은 대내적으로는 보험회사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보험회사는 가능한 한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피해자는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1999년 7월말 현재건교부 자료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진수출판사 1992
자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Ⅱ(FY'97), 1998
이주흥,『실무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6
유승훈, “자동차 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손해보험지 수록 논문 모음집『자동차보험(일반)』(1995년 7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송무팀, “과실상계에 있어서 비교법적 고찰”, 논문모음집『자동차보험(일반)』(1994년 5월호)
조재빈,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