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해결방안(님비현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역이기주의
Ⅲ.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요인
Ⅳ.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Ⅴ. 지역이기주의의 현황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사례와 극복방안
Ⅶ. 맺는말

본문내용

2) 부정적 측면 - 지역 이기주의
내 뒷뜰에는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뒷뜰에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이기주의의 근본적 원인
(1) 환경적 요인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저항은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문제의 위험으로부터 비롯된다.

① 입지거리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설의 근접성이다.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하여 거주할수록 주민저항의 강도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영향권내의 주택소유여부는 저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② 주변오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의 환경관련피해와 해양 및 농지의 오염으로 인한 각종 농수산물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민저항이 발생된다. 따라서 시설로 인하여 주변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저항의 정도는 강하여 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