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보건의료 정책

목차

1. 보건의료정책 정의
2. 정책과정
3.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4. 보건의료 정책
5.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의 현주소
6. 고령화 사회관련정책
7. 빈곤정책
8. 장애인에 대한 정책
9. 아동 및 보육정책 방향
10.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11. 2003년주요 사업 추진계획
12. 개방병원제도 확대 실시
13. 공공 보건의료정책
12 간호측면에서 본 보건의료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정의
보건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 분류되는 보건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복지 혹은 사회보장 정책을 가리키고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의 하나로 보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사회정책의 정의가 어렵고 일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의 개념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정책(policy)을 정의하기란 더욱 어렵다. 정책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일정한 계획(a standing plan)'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된 행위과정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 혹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행동원칙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잠정적으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지칭하는 것이다.
2. 정책과정
정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대해서도 여러 정책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공통된 것이 많다. 그 중에서 이론적인 틀로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정책과정 모형의 하나인 Anderson의 정책과정에서 제시하는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문제정의와 정책의제형성(problem identification and agenda formation) 단계: 정책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② 정책형성(formulation) 단계: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

참고 자료

http://www.snu-dhpm.ac.kr.
http://bric.postech.ac.kr
http://www.mohw.go.kr
http://www.kihasa.re.kr
http://www.cykim.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