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재벌구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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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여파가 아직 채 가라앉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IMF의 시발점이었던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나 문제제기 없이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다시 여물을 제공한다면 그 여물은 국민의 살과 뼈를 없앨 것이고, 그들은 겉잡을 수 없는 광폭한 몸부림을 재개할 것이다. 재벌은 그들의 속성상 재벌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재벌이 망하면, 은행이 부실화 되어 재벌이 무너질 때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실대기업을 지원하는 ‘대마불사 ’의 정책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기업은 경쟁적으로 내실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 이는 귀중한 투자재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우리는 재벌 규제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 그룹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1997년 한국은 IMF를 맞게 된다. 이는 한국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실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정경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재벌 고유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부실경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한국재벌의 문제점은 재벌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재벌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온 한국경제의 발전모델 자체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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