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법원조직의 제척,기피,회피 이론과 관련판례

소개글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법원부분에서
제척, 기피, 회피의 이론과 관련되는 판례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례는 [이유]부분까지 찾아 꼼꼼이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냉정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I. 제척․기피․회피의 의의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도의 확대적용

II. 제척
1. 제척의 의의
(1)제척의 개념
(2)제척의 적용범위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
(3)해당사건에 대한 관여
1)법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때(제17조 제4호 전단)
2)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제17조 제6호)
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제17조 제7호)

3. 제척의 효과

III. 기피
1. 기피의 의의
(1)기피의 개념
(2)구별개념
2. 기피사유
(1)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때
(2)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
(1)신청권자
(2)기피신청의 대상
(3)기피신청의 방법
(4)기피신청시기

4. 기피신청의 재판
(1)간이기각결정
1)부적법기각결정
2)명백한 소송지연의 목적
(2)의견서 제출
(3)소송진행의 정지
(4)기피신청사건의 관할
(5)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5. 기피의 효과

IV. 회피
1. 회피의 의의
2. 회피의 절차·효과

V.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VI. 관련판례의 정리
1. 약식명령발부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85.4.23 85도281)

2.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99.4.13 99도155)

3.구속영장 발부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1989.9.12 89도612)

4.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한 것이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1971.7.6 71도974)

5. 제1심 법원의 판사로서 증거조사한 것이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9.10.22 99도3534)

본문내용

1. 제척의 의의

(1)제척의 개념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유형적으로 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법원이 직무집행에서 자동적으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제척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다. 이 점에서 제척은 당사자 또는 법관 자신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재판으로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기피․회피와 구별된다.

(2)제척의 적용범위

제척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증거제시후의 증거보전이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제척은 적용된다. 그러나 공소제기전의 피의사건의 심판, 즉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법관에게 제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판 1971.7.6 71도974). 그러나 해당절차에서 작성된 법관의 조서가 절대적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수사절차에 관여하는 법관에게도 제척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제척사유

제척원인, 즉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유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제척사유는 열거된 사유이기 때문에 제17조에 열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일지라도 제척사유가 될 수는 없다. 제17조의 제척사유는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법관이 피해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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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배종대 저 형사소송법 (2004년판)/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2004년판)/
백형구 저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2004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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