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피의사실공표죄와 국민의 알권리

소개글

피의사실공표죄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두가지 가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피의사실 공표죄
1. 법적 근거
2. 의의
3. 구성요건의 검토

ⅲ. 국민의 알권리(정보의 자유)
1. 법적 근거
2. 의의
3. 알권리에 대한 고찰

ⅳ. 피의사실공표죄와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
1. 기본권의 충돌문제 해결의 헌법학적 접근
2.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언론 보도의 한계에 대한 과거의 논의

ⅴ.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
1. 이인제의원의 대검중수부장 고소사건
2. 정대철의원의 검찰에 대한 피의공표죄 주장
3. 이부영의장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
4. 연예인과 관련된 각종 송사

ⅵ. 結 論

본문내용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기본권을 들고 나오는 경우 이들 기본권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上述한 경우가 ‘알권리’라는 기본권과 ‘피의자의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상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하에서는,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와 헌법상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헌법학적인 입장을 위주로 고찰해보겠다. 그리고 더불어 기본적인 해결의 원리(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인 해석)를 사례에 적용시켜서 내용을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

Ⅱ. 피의사실 공표죄

1. 법적근거
형법 제 126 조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해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의의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犯罪搜査權과 被疑者의 人權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전자에 중점이 있는가 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직무위배죄로 파악할 때에는 국가의 수사권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국가의 수사기능 못지않은 의미를 지니기에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익이 ‘범죄수사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범죄유형의 형식적 분류로써 그 내용까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 법익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법익보호에 있으므로 犯罪搜査權을 被疑者의 人權을 우위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이 잇다고 해야한다. 다만 국가적 법인인 범죄수사권을 함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3. 구성요건의 검토
(1) 주체

참고 자료

※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2004
-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3
- 허영,『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이관희,『한국민주헌법론Ⅰ』, 박영사, 2004
- 인터넷 종합법률 서비스 (http://www.kolis.co.kr) - 박경신,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2003년 9월
- 세계일보 (2005년 3월 3일) ‘<현장>- 한화 뇌물 수수혐의 억울하다「이부영 전 의장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 한겨레21 제286호 (1999년 12월 09일) - 한겨레21 초점 ‘잘한다! 특검팀. 국민적 성원 딛고 기대 이상 성과… 수사대상 제한 특검제법 개정은 과제 ’
- 동아일보, (2003년 8월 6일) - 정치면 ‘鄭의원,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
- 동아일보, (2004년 2월 5일) - 정치면 ‘이인제의원 안대희 중수부장 고소’
- 동아일보, (2005년 1월 19일) - 사회면 ‘검찰-언론, ’피의사실공표‘ 공개토론회’
- 동아일보, (2005년 4월 26일) - 정치면 ‘<기자의 눈>‘검찰의 피의자 보호’ 명분은 좋지만…’
- 신동아, (통권 제548호-2005년 5월) ‘연애인의 송사가 남발하는 까닭은?-소송은 스타로 가는 통과의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