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분류처우에 대해서

소개글

분류처우, 교정, 수형자, 처우

목차

1. 분류의 목적과 개념정의

2. 분류처우의 순서

3. 미국의 분류수용제도

4. 우리나라의 분류처우
가. 특징
나. 분류 기준
다. 분류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관
라. 조사 기관

5.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분류심사
나. 분류심사 기관
다. 누진처우
라. 수형자 분류처우요강상의 분류기준

6.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제도적 기반조성
나.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다. 교정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모화
라.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관련법규 및 관계규정의 정비, 보완
현재의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 처우의 내용은 누진제도와 분류처우제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채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처우의 면이 행형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분류심사가 곧바로 수형자처우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의 우위성, 분류의 지침과 분류와 처우의 조화 및 연계등을 행형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제도와의 연계
시설내에서의 조사란 범행의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자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처우기관의 정보와 자료의 확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개별처우지침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통근작업 등 개방처우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자원의 참여·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수형자처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
분류처우제도가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류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분류는 과거의 범죄사실에 국한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심리학적·교육학적·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개개인의 환경·심리적인 조사를 통해 전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판정기준표가 제정되어야 하겠으며, 분류심사표는 처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처우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함으로써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급외자(특히 확신범, 심신장애자, 노약자 등의 누진처우제외자)를 포함한 전체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별처우의 적정을 도모하고 형벌의 형평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1) 채용 및 교육
(2) 전문기관과의 연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