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교정] 소년의 보호처분의 개념과 종류

소개글

[법, 교정] 소년의 보호처분의 개념과 종류

목차

Ⅰ. 서 론
1. 소년보호와 교정
2. 소년보호의 이념

Ⅱ. 소년범죄의 처리
1. 소년 범죄의 법적 처리 절차
2. 소년법원의 처리 절차

Ⅲ.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역사
2. 보호처분의 개념
3. 보호처분의 의의와 그 대상
4.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5. 담당기관
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소년보호와 교정

현행 소년법은 보호주의(paternalism)의 이념에 따라 비행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인도적․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그에 따라 비행소년에게 가하는 처분이 바로 보호처분이다.
보호처분의 목적은 소년법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소년에게 유익하고 우호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 즉 처벌보다는 사회복귀적 처우와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복귀적 처우와 개별화된 처우를 강조하는 소년보호처분은 법외적인 요인, 즉 소년의 가정환경과 같은 요인을 중요시한다. 반면 형사처분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라는 복지적 차원과 함께 형사 사법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처벌적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복지적․교육적 기능과 함께 범죄소년의 자유와 기본건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소년과 일반인이 납득할 정도의 합리적인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