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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사형제도 폐지 (100분 토론을 보고)

*세*
최초 등록일
2005.09.21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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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BC 백분토론 중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쟁을 보고, 제 입장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형제도 폐지 찬성론자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MBC의 ‘100분토론’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토론을 했을 당시 유영철의 연쇄 살인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마침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 즈음 이슈가 되었던 서울 서남부 부녀자 살인 사건 지역이어서 더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집에서 직선거리로 20미터도 안 되는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었다.
토론에서 거론 되었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우선 ‘유영철과 같은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을 처형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유영철도 인권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었다. 또한 두 번째 논점으로 인권, 생명권과 관련된 논리와 더불어 ‘사형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나의 입장을 밝히자면 나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도 다른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과 비슷하다. 우선 개인을 국가보다 중요시 여기는 나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입장인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살인범들의 경우,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것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국가에게만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토론을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주장은 사회 공공복리에 위배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토대로 살인은 사회 공공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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