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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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부동산 대책의 특징 및 최근 현황
1. 부동산 대책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유형과 특징
3. 외환위기 이후 주택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Ⅲ.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정책 방향
1. 부동산 정책대상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2. 주택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시차를 고려한 부동산 대책 시행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건설산업 중 토목 내지 공공 부문은 정부가 최대 수요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제도적 변화는 건설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건축 내지 민간 부문의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우선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정책에 의해 변화된 시장환경이 다시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설산업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건설제도 및 정책이 토목 또는 공공부문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민간 부문, 특히 주택건설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갖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자명하며, 이러한 효과는 건설산업의 다양한 변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주택․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억제책 등 규제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이 당초 목적했던 경기활성화를 넘어서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바로 주택업체의 수 증가, 업체 포트폴리오에서 주택부문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과열된 주택․부동산 경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자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2003년 10.29대책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에 걸쳐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주택부문의 경기 하락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많은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경철(2000), “부동산정책에 관한 연구”,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근용(2002),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평가모형 개발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김현아 외(2004),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과 가격 결정구조 분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규현(2003), “우리나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연구”,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열(2003), “투기억제정책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분석”,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석(2003), “부동산 경기변동과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시장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서승환(2003)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 「지역연구」 12월호,
왕세종․강민석(2004), 「주택 가격의 지역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 수도군의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유동조(2002),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경기변동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한성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유선종(200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대한 연구”,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21집, 2003.8.
이상옥(2002), “부동산경기변동 및 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진(2004) “주택정책이 서울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윤기(2002),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