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 논의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Ⅱ. 본론
1.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2. 성매매 특별법
3.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 논의
1) 성매매 특별법 찬성
2) 조건부 찬성 - 규제주의
3) 성매매 특별법 반대
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Ⅲ. 결론

자료
1. 성매매의 실태
2. 성매매의 해결방안
3. 성매매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입법형태
4. 외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본문내용

Ⅰ. 서 론

1. 주제 선정 배경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도구적인 존재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는 최고의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성매매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입장과 성매매 여성들의 뚜렷한 생계보장정책 없이 무조건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 등 여러 상반된 입장이 현재까지도 대립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성과 권력의 불평등 현상 속에서 알아보고, 각각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1)가부장제도
가부장적 일부일처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성적 종속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F.Engels, 1892.) 즉 여성은 사유재산권과 가장권을 갖는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며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보장 받는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통제권은 여성에게 동정녀를 이상형으로 삼는 순결/정절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시켜왔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성을 최대로 자제하여 무성적 존재가 되는 것을 여성성의 기본으로 삼는 전통을 정착시키며, 아내는 남편의 성적 특권을 무조건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을 가정을 지키는 도리로 삼아야 했다. 반면, 남성은 첩이나 기녀제도를 통해 외간 여자를 통해 성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성본능을 중시하고 그 생리적 해소에 치중하는 성습관이나 남성의 성우월주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여성학자 밀레트(K.Millett)가 지적한 것처럼 가부장사회는 여성의 성적 잠재능력을 파괴하고 왜곡시켰으며 여성의 성을 남자의 필요와 쾌락을 위한 배출구로 제공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한 제도와 관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인류문명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매매춘, 축첩제도, 남성의 외도문화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