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무역분쟁사례

목차

[1]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2] 무사고선하증권의 의미
[3] 보증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4] 계약서와 틀리게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5] 개설은행의 서류검토기간

본문내용

[1]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1980년 7월 23일에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이 신용장에 대한 대금결제를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신용장이 개설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체어스맨허튼 은행이 신용장을 확인(confirm)했는데 신용장에서는 매수인서명의 준비완료통지서(a notice of readiness) 및 기타의 필요서류들을 1980년 10월 30일까지 런던의 피고은행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선박은 목적항인 카오슝항에 도착하여 astro는 준비완료통지서 밀 gsa-free certificate를 매수인에게 제시했는데 매수인측에선 준비완료통지서는 인수하려 듣지 않았고 gas-free certificate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astro측에서 신용자의 유효기일까지 세차례나 서류매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은해에선 서류들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한다는 사유를 들어 번번이 매입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은행측의 이러한 매입거절근거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인 바 이 점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1980년 8월 13일에 개설된 신용장내용에 대해 9월 5일에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변경되 문구 가운데 몇 개가 불분명하게 되는 바람에 소송까지 비화된 것이다. 문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a copy of the vaild gas-free certificate for hot work, which certificate to be approved by the Taiwnan Authorities, together with a copy of the notice of readiness countersigned by the Kaohsiung Harbour Master or Lloyds Agents in Taiwan..."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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