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해상보험상의 대위권에 대한 판례

소개글

무역보험중 해상보험의 대위권에 대한 판례입니다.

목차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 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0 판결 ■ 대법원 1995.7.25. 선고 93다56664 판결
■ 보험자대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998. 6. 11.
■ 대법원 1995.6.5. 자 95마325 결정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7140 판결

본문내용

판시사항】
무역보험론 ⌜해상보험상 보험자 대위권에 대한 판례⌟
[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정기용선자는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3] 해상운송 중 인접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하여 화물이 훼손된 사안에서, 운송인측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재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재용선자가 위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수입으로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정기용선자는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789조의3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88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