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프라와 도시개발

목차

1. 도시와 도시기반시설

2. 도시인프라의 수준과 도시성장/발전

3. 도시활동의 재구조화와 도시개발
1) 도시경제활동의 구조변화
2) 도시생활의 수요변화

4. 도시정부의 과제
1) 인프라의 물리적 상황
2) 환경기준의 강화
3) 자본 및 토지비용의 증대
4) 정부지출의 한계
5)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5. 결 론

본문내용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나 인프라의 조성에 있어 환경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인프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나 운영에 있어 보다 선진화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활 패턴의 확립과 에너지 및 자원의 보존이 미래의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발전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도시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프라시설은 부문간 상하체계간의 연관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국가의 기간도로망과 지역도로망, 광역상수공급체계와 도시상수공급체계의 관계가 그 예이다. 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에는 체계 상호간의 제합성과 조화,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비록 민간부문의 자본에 의해 건설, 운영되는 인프라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느정도의 정부개입은 필요하며, 간접자본시장은 진입이 어렵고 독점적 성격을 지니므로 적절한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긴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