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현황과 개입을 위한 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1)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
2) 가정내 위기변인

2. 아동학대 대응 관점

3. 아동학대 관련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 아동격리 관련법
3) 아동학대 처벌법

4.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방법

5. 아동학대 유형 및 특성

6. 아동학대가족에 대한 사정

7. 학부모에 대한 개별적 개입

8. 아동에 대한 개별적 개입

본문내용

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1)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부모의 특성에 초점을 둔다.
부모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심리․성격 구조상의 결함을 초래하여 아동학대 유발
(2) 발달론적 관점: 아동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학대가 발생하며, 아동의 유전학적인 신체적, 행동적 특 성이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하므로 아동 자신이 학대를 유발
(3) 사회심리학적 관점: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 수준 및 사회 문화적 특성이 아동학대 유발
(4) 생태학적 관점: 아동자신의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를 포함한 가족 관계의 역동,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이 상호 작용하여 아동학대 유발
2) 가정내 위기변인
아동자신 또는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에 의하여 가정내 스트레스가 높을 때에 아 동학대가 유발되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정내 위기변인으로 (1)부부싸움 및 가정폭력, (2)가족형태(가족 해체), (3)부모의 음주, (4)실직(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내 위기변인은 한국이웃사랑회 15 개 아동학대상담센터에서 1999년 초등학생 14,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실태조 사 결과 아래의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웃 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신고 되거나 학교 현장에서 발견된 1,746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 의 변인들이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학대 대응 관점
1) 가족복지적 관점: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아동의 욕구와 관심이 그 부모의 욕구와 관심과 같거나 거의 비 슷하므로 개인 가정생활에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체계에 너무 간섭적인 힘을 주어서 는 안 된다.

참고 자료

김승권 등,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재엽,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8
공계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노혜련,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현대사회와 아동」, 도서출판 소화, 1997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 보건복지부, 2000
한국이웃사랑회.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2000
Diane DePanfilis & Maria Scannapieco, "Assessing the safety of children at risk of maltreatment," Child Welfare,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