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 중농주의 정책

소개글

작성하는데만 1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쓴 레포트이고,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졸업논문으로 제출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정도까지는 아니구요.ㅋ
암튼, 한문표기와 주석까지 달아가며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정책의 배경
2.중농주의 학파의 정책
(1)대농경영
(2)자유무역
(3)조세제도

Ⅲ결론

본문내용

서론
중농주의의 창시자 케네는 주권자가 자연적 질서(秩序)를 실현(實現)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직무가 있다고 하였다.
제 1은 국민의 소유권(所有權)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침해(侵害)를 배제하는 일이고, 제 2는 자연적 질서의 일반법칙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국민을 계몽하는 일이며, 제 3은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케네는 이상의 세 가지를 주권자의 기본적인 직무(職務)로 규정하고 또한 중농주의 적 시각으로부터 주권자가 행하여야 할 경제정책을 주장하였다. 그 정책의 목표는 자연적 질서를 실현하고, 동시에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기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는가. 프랑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할을 넘는 농업은 피폐 그 자체였다. 농업(경제)의 침체는 국가 경제 관리의 실패, 즉 정책의 실패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으며 이 점에 관하 여 케네와 그의 학파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조세행정의 파행적 운영이고, 둘째는 관(官)의 지나친 경제개입과 규제 통제로서 이것들이 농업을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점증하는 재정수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온갖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였다. 터무니없이 부과 된 강제의 조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징세(徵稅) 대행자] 제도를 설치하였고, 이 대행자는 농민을 무자비하게 쥐어짰다.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면세된 가운데 매관매직도 있었다. 따라서 농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고갈된 것이다.
중농주의자들이 경제의 침체와 또 하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관 주도형 경제]로 불리는 정부의 통제․규제간섭 등이었다.
케네는 [농업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을 통하여 농업, 즉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왕국의 번영을 되찾기 위하여 케네와 그의 동료 지식인들은 다방면으로 개혁을 구상한다.
서론에서 미리 말을 하자면, 중농학파 중농학파 : 중농학파(重農學派) 혹은 중농주의(重農主義)는 18세기(世紀) 중세 구제도(Ancien Regime) 하의 프랑스에서 프랑소와 케네 (Francois Quesnay 1694~1774)를 중심으로 한 자칭 경제학자군(經濟學者群)의 학설, 이론 및 정책을 일컫는다.
의 이론 및 정책은 18세기 당시 프랑스의 농업문제에 집약되어, “농업의 발달(發達)을 통한 프랑스 왕국의 재건”에 주력한 것으로서 이들의 특징은 첫째, 자연적 질서(ordre naturel), 둘째, 농업의 순 생산성(純 生産性) 자본을 무역과 공업으로부터 끌어내 농업에 돌릴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농주의자들은 농업만이 “순 생산물” 내지 수입(즉 잉여가치)을 창출한다는 원리를 발전시켰다. 농업 생산에 있어, 자연의 혜택은 인간에게 단지 경작지를 필요로 하고 그의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것 이상의 물질을 제공한다. 이러한 잉여물질, 즉 순 생산물은 지주에게 그들 재산에 대한 지대로 돌아가 국부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것은 소<<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주명건 저. [경제학사] 박영사. 1997.
경제학사 연구학회 편. [경제학사] 대명출판사. 1985.
박기혁 저. [경제학사] 법지사. 1974.
www.EconBiz.com
http://user.chollian.net/~bioman/ilban/economy/history/history1.htm
두산 엔사이버 백과 사전
야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