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4.13낙천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목차

Ⅰ.문제제기
1.정의
2.낙선운동의 전개과정

Ⅱ. 법률실증주의적 관점 & 자연법적관점에서의 고찰
1. 법실증주의적 관점
2. 자연법적 관점

Ⅲ. 유사 사례

Ⅳ.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법적고찰
1.요건
2.법적고찰

Ⅴ.사견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1.정의
낙천낙선운동의 정의는 모든 선출직의 후보자의 특정행위를 노출시켜(연쇄살인, 강도 등의 범죄행위나 특정조직 비하발언등의 행위)그 후보자의 공천이나 당선을 저지하려는 운동을 의미한다.
시민불복종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이란,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고도 하며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낙선운동이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관점(대법원판례)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법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법적 이슈가 되었다.
2.낙선운동의 전개과정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낙천운동으로 설명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한 공천반대운동으로 시작했다. 총선연대는 7가지 공천반대기준을 제시하면서 부적격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천반대자 명단을 선정하여 1월 24일 1차로 15대 국회 전․현직 국회의원 67명을 공천반대자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1월 2일 2차로 48명의 공천반대자를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계은퇴 및 불출마를 표명한 인사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112명에 달하는 공천반대자를 선정하였다.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총선연대는 이어 지역구 후보의 민주적 공천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보냈다. 그러나 공천반대자 중 상당수가 정당공천을 받게 된 상황에서 부적격 공천자에 대한 공천철회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공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무효확인 및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선연대의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하였다. 동시에 총선연대는 전국구 공천기준 제안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18명에 달하는 전국구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그중 공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전국구 공천철회운동을 병행하였다.
공천반대 및 공천철회운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총선연대는 정당의 공천에 대응하는 낙선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오현철. 「시민 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책 세상. 2000
김철수. 「헌법 이론과 헌법」.교육 과학사. 1998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논문) / 박병섭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논문)/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