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방송대, "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3. 공개입양의 구성요소
4. 국내입양제도의 변천과정


Ⅲ.국내 입양사업의 실태
1. 국내 입양사업의 현황
2. 국내 입양의 자격조건
3. 입양절차
4. 공개입양의 실태

Ⅳ. 현행 민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신고 및 효력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절차 및 효력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일반적으로 입양이란 법적 절차에 의해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부모와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개인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공동체는 가족사회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은 가족으로 구성되며 가족은 부모와 자녀에 의해서 그 구성이 완전해 지는 것으로 부부는 그들의 자녀를 가짐으로서 자녀에 대한 공동 책임과 애정에 의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자연적인 자녀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또는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저 한다든지 또는 자녀의 성별을 임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입양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온 이래 입양에 대한 규정이나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오고 있지만 이제까지 알려진 대략적인 국내․국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적 상황에서 대백과사전에 나타난 정의를 보면, ‘입양이란 외제적 친자관계를 선정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입양의 목적은 양자가 적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하여 제사의 계속, 가문의 유지에 치중하는 가족 제도적인 것이며, 특별히 ‘근대의 입법은 子의 보호에 중점이 이전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미국의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한다. 즉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1) 입양제도의 유형
(1) 불완전입양제도
불완전입양제도란 양자와 생부모와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양자가 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존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양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정혈족관계도 함께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재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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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한종민,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3)
정맹진,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2002)
허명숙,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03)
유경숙, 「국내입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2.1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사회복지회 대구 혜림원 (http://haerimwon.or.kr/adopt/adoptdata.html)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