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상의 의사표시와 도달주의(관련판례추가)
- 최초 등록일
- 2005.09.2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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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학강의를 중심으로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과 김종원, 강양원 강사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민법상의 의사표시와 효력발생시기인 도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mks0629@hanmail.net
목차
1. 서설
2. 행위의사
3. 효과의사
(1)효과의사의 내용
(2)효과의사의 본질
4. 표시의사
(1)부정설(다수설;곽윤직, 이은영)
(2)긍정설(소수설)
5. 표시행위
(1)명시적 표시행위와 묵시적 표시행위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12.11 99다62272 판결
(2)침묵
[관련판례 1] 대법원 1999.1.29 98다48903 판결
(3)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4)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관련판례 1] 대법원 1996.1.26 95다26919 판결 의사실현의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
(5)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6)자동화된 의사표시
(7)전자적 의사표시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의 도달
(2)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본문내용
④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문제
이메일(E-mail), 혹은 전자문서를 통한 의사표시는 언제 도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도달시기의 일반론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자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가 도달되는 시점에 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도달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최고기간의 계산도 도달한 때로부터 산정한다(통설). 연착한 승낙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다루어진다(제528조). 물론 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통설).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참고 자료
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년
2. 곽윤직 민법강의I 민법총칙 박영사 2003년
3.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년
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년
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년
6.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