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8.31부동산대책 요약

목차

1.주택시장 안정대책
2.토지시장 안정대책
3.서민주거 안정대책
4.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5.부동산 세제개편
6.서민주거 안정지원대책

본문내용

주택시장 안정대책

국공유지 택지지구 개발
육군 종합학교 95만평, 특전사 65만평,
군부대 28만평 등 국공유지 200만평 개발.

기존 택지개발 확대
김포신도시, 양주옥정지구등 기존 4-5개
택지개발지구 확대 개발해 1천만평 공급.
수도권 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판교 중대형(6천6백가구→9천7백가구)
인천 청라 중대형 8천가구→ 1만 6천가구 확대.

공공 재개발 사업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확립 및 규제완화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해 최소 15만평의 광역지구 지정. 또한 사업시행시 주민동의가 2/3에서 1/2로 완화하며, 소형의무비율 및 층고제한 완화됨.
재개발사업지 투기수요억제
재개발사업지의 광역지구 지정 추진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됨.

판교 주택공급방안,
분양방식 및 물량 확대
25.7평 이하는 주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 분양하고 공급물량의 30%내외를 임대아파트로 건설,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 적용하고 분양권전매는 10년간 제한되며, 판교 건설물량을 10%확대하고 중대형으로 공급하며, 단독 500가구를 공동주택 1천 500가구로 전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