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적제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1. 호적이란?
2. 호주와 호주 승계
3. 입적과 제적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폐지의 대안

본문내용

1. 호적이란?

호적이란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이다. 국가는 호적제도를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해 두고 그것을 공시한다. 호적의 기재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혼인에 관해서는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률혼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적 이외에 가의 계보(족보)를 사적 문서로서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가계의 내력은 족보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2. 호주와 호주 승계

가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즉 호적상 일가의 가장을 호주라고 하는 것이다. 1990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직계비속장남자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를 떠날 수 있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피승계인의 아들(직계비속남자)딸(가족인 직계비속여자)처어머니(가족인 직계존속여자)며느리(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3.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에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에는 출생혼인입양인지 등의 사유가 있고, 제적에는 사망이혼분가호적승계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있다.
이러한 입적과 제적은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호주중심의 호적편별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든 가(家)에 소속되어 있고, 가(家)는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족이 호주와의 관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