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정책학원론] 정부혁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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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를 비롯한 정부 전반의 혁신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적은 글입니다.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그 단계별 해야할 과제 필요하신분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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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참여정부는 정부의, 공무원들의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혁신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포함하고 공무원 개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20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 혁신과 비교할 만하다. 공무원제도의 혁신은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공직사회에 앉혀 놓으면 2~3년 만에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라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행정자치부의 강압에 못이기는 척하며 혁신이 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강요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둔감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스스로 필요를 인식하여 추진해야 한다. 인식하는 것만으로 5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바뀐 후에도, 미국의 경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 후에도 혁신을 계속 강조해왔고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노태우정부에서 행정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현재 노무현 정부는 가장 강하게 진행하고 있고 언론과 각종 학회의 발표, 보고서 때문에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이다. 네그로폰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틀릴 것이다”라고 말했고 빌게이츠는 “생각의 질보다는 생각의 속도가 중요한 시대”라고 말하며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 생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과거의 미덕이 더 이상 미덕의 시대가 아닌 만큼 일하는 방식과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심사숙고형보다는 대응력이 빠른 것이 더 적합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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