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시장과 자본주의]순환출자

소개글

한국의 재벌총수나 그 일가족은 통상 전체 계열기업 주식의 5%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거대한 재벌그룹을 소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해보시오

목차

1. 순환출자
(1) 개념
(2) 순환출자 비판
(3) 재비판
가. 경제의 효율성 추구
나. 다각화의 문제
다. 가공자본

2.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규제 제도의 도입배경
(2) 출자규제 제도의 변화
(3) 문제점

3. 향후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순환출자
1. 개념
2004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간 출자 매트릭스'를 공개 하였다. 기업집단의 총수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소유지분은 통상 5% 미만인데 이렇게 적은 지분을 가지고서도 수십 개의 계열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체 지분의 약 40%에 달하는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이다. 상호출자란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는 일반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지는 때가 많다. 때문에 '가공(架空)자본'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법에서는 공정위, 36개 기업집단 출자구조 공개 [서울경제 2004-12-28] 국내 재벌 총수들이 1.95%에 불과한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계열사 10곳 중 6곳은 총수 일가가 주식 한 주도 없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 중에서는 삼성이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도 제일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출자구조 매트릭스(지분족보)’를 공개했다. 모형을 보면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본인의 평균지분은 1.95%에 그쳤다.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은 평균 1.48%에 불과했다. 친인척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지분은 36개 그룹 평균이 4.61%, 13개 출자총액 대상 그룹이 3.41%였다. 특히 36개 총수 지배그룹 소속 계열사 781개 중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전혀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경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469개(60.05%)에 달했다. 13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의 경우 347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곳이 전체의 64.84%(225개)에 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