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청계천 복원의 의의와 비용편익분석

소개글

핫 이슈였던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고찰..

목차

Ⅰ.서론
1.청계천의 역사
2.청계천 복원의 의미

Ⅱ.청계천 복원의 타당성(-정책대안의 선택과정을 중심으로)
1.청계천 복원의 배경
2.청계천 복원 사업의 대상 범위
-복원의 형태
-복원 하천의 종류와 급수 선정

Ⅲ.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사회적 비용
2.사회적 편익
3.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종합

Ⅳ.청계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질 vs 비용의 문제
-교통문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단기간의 사업구상과 주민참여의 부족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청계천의 본 이름은 개천(開川)이다. 청계천은 인왕산과 북악산에서 시작되어 서울 한 복판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10.92km의 인공하천이다. 조선시대 태종 때 백성들을 동원한 대규모 개천공사 끝에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흐르게 된 청계천은 실은 동맥의 역할보다는 정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청계천이 주로 하수도의 역할로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이르러 청계천의 오염문제는 실로 위생상의 커다란 난제로 등장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개공사가 제시되었다. 1958년부터 1978년에 이르는 다단계의 공사 끝에 청계천 복개구간의 공사와 청계고가도로가 완성되기에 이른다. 그후 약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을 관통하면서 하루에도 수십만대의 차량을 이동시키며 광화문 주변, 청계천 인근의 종로, 을지로, 명동 등을 연결시켜 이들 지역에 마치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청계고가가 1990년대 후반 고가의 노후화로 인해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실시된 정밀안전 진단결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청계고가의 전면적 보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던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 맞물려 청계천 복원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고찰한다.

Ⅱ.청계천 복원의 타당성


1. 청계천 복원 공사의 배경

1) 노후된 구조물의 철거로 시민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1991. 11.～1992. 10까지 이루어진 1차 안전진단에서 청계복개구간 및 고가도로에서 상판교체 혹은 보강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2000. 8.～2001. 5.의 2차 안전진단에서도 전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청계천 복개구간과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건축된지 40년이 지난 노후한 구조물에 시멘트와 철근의 부식이 한계에 이르렀고 매년 20~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오던 와중에 더 이상 부분적인 보수로는 근본적으로 안전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참고 자료

국내문헌

강우원, “도심재생으로서의 청계천 복원 의의와 문제점”, 「2003년도 한국환경사회학회 춘 계학술대회」, 한국환경사회학회, 2003
나태준(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 보」, 제13권 제2호, 2003
박병주, “청계천 복원 사업에의 기대”, 「도시문제」제38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사회적 비용․편익부분-』, 2003
이영성, “청계천 복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도시문제」제 38권,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2003.9
황기연, “청계천 복원계획의 기본방향”,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10
황기연, “청계천 복원사업;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논점”, 「도시문제」제38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2003

인터넷 사이트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청계천 복원사업,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
KBS환경스페셜, http://www.kbs.co.kr/1tv/sisa/environ/index.html
KBS일요스페셜, http://www.kbs.co.kr/1tv/sisa/sunspecial/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