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소개글

‣주요 참고문헌
신용하,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丁若鏞의 井田制 土地改革思想〛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硏究›, 지식산업사
홍덕기,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閭田論을 중심으로〛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전남대학교 출판부,2001
강만길, 〚茶山의 土地所有觀〛 ,‹茶山의 政治經濟思想›, 창작과 비평사, 1994
신용하 , 〚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 ‹한국사상›, 우석출판사,2004

목차

Ⅰ. 서 론

Ⅱ.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1. 閭田論
2. 井田論

Ⅲ. 맺음말 -여전제와 정전제 비교

본문내용

정전제의 토지분배방식은 국가가 공전을 매입하거나 지주로부터 사유지를 기증 받아 재분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토지의 균산화를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를 정자형으로 구획하여, 중앙의 1구를 공전으로 나머지 8구를 사전으로 한다. 공전 1구는 사전 경작자가 공동 경작하여 공세에 충당하고, 사전의 각구는 경작자가 사사로이 경작해서 그 수확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데, 일체의 조세 공과는 폐지한다. 사전 8구는 실제로 경작하는 경작농민에게 분배하되 가족노동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노동력수가 5～6인이 되는 8인 가족은 표준 농가로‘원부’가 되어 사전 1구(100무)를 분배받고, 가족의 최소 단위인 1부 1처로 구성된 2인 가족인‘여부’는 원부의 1/4에 해당하는 노동력수를 가졌다고 보아 1구의 1/4인 25무를 분배받는다. 즉 정약용은 `원부`를 사전 1구의 완전한 수전단위로 하고, 한편으로 `여부`를 사전 4분의 1구의 수전단위로 하여 양극에 설정한 다음 그 중간 영역의 분배 단위를 다루었다. 중간 영역의 경우에는 면적상으로는 모두 1구=100무를 주되 토지 비옥도의 上中下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구상하였다.
정전론의 경우에는 `공전 1구`를 국가가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와 `사전 8구`를 국가권력이 어떻게 개입하여 위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약용은 우선 토지사유화의 현실을 인정하고 `공전 1구`는 국가가 경비를 지출해 매입할 것을 구상하였다. 정약용은 이 공전 매입을 담당하고 공전을 관리하는 특별기구로 경전사(經田司)라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사전 8구에 대해서는, 토지경작의 재분배는 시행하지만 소유의 재분배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미루어두었다.
또 중요한 것은 정전론에 있어서의 사와 공․상을 토지분배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약용이 사족을 토지분배에서 제외한 것은 그의 독자적 견해이다. 사대부의 본직은 사(仕)이므로 사대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녹(祿)`이지 `전(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용하,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丁若鏞의 井田制 土地改革思想〛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硏究›, 지식산업사
홍덕기,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閭田論을 중심으로〛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전남대학교 출판부,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