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한국사회문제 - 과거사 규명법에 대해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D형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4대개혁법안
2. 각 법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Ⅱ. 본론
3. 과거사 규명법의 내용 및 고찰

Ⅲ. 결론
4. 결론 및 개인 의견

본문내용

*과거사 규명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의 통치 등 우리 역사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 권력 이후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희생자가 되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지난 수십 혹은 수년 동안 왜곡된 사실의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싸워 왔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습으로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다.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며,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로 돌아가 분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역사가 제자리를 찾고 평화와 인권,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 대통합과 화해를 확보하는 기틀로 삼고자 함이다.
(2) 주요내용
Ⓐ 이 법은 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진실, 미래위원회를 둠.
Ⓑ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임무를 하는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